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법) 시행 시기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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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당장 1월 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제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모든 정책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정책을 설명한후 맨 아래 시행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시행하는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시행시기와 정책 변화를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정책 및 시장 전망

2024년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

 

출산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

 

 

2024년부터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 혜택이 강화됩니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 인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면 연 1% 금리가 적용되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 기준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소득이 높으면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이를 더 낳는 경우 1명당 0.2% 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단 주택가액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 보유 가구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 탈 수도 있으며,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알아보기

 

 

 

 

결혼·출산 재산 증여 세금 면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큰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고 싶어하실 텐데요.

 

 

하지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혼인이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간 재산 이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혼인-증여재산 공제받기 위한 조건 주의할점 알아보기

 

 

 

주택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맟 소득공제 한도 증액 청약통장 가점 혜택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립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청약통장 특별공급 횟수도 늘립니다.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2회로 증가하고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청약에도 각자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도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50%를 인정합니다. 최대 가점은 3점으로 가입 기간 상한은 2023년과 같은 17점 입니다. 

 

 

주택 청약통장 보유기간, 소득공제 &배우자 가점 혜택 맟 소득공제 한도 증액 청약통장 정보 상세하게 알아보기

 

 

 

 

 

재건축 부담금 및 관련 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이 완화되고, 재건축 관련 규제도 손질되어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원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받습니다. 

 

4월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낡은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에서도 약 103만가구에 이 법이 적용 받게 됩니다.

 

 

2024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2024년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어디일지 예상 기준 확인해보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 가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그동안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여도, 즉 집값과 전세금이 같아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였고, 2024년 7월부터 임대인은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을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금은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장합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하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분야별 제도와 시행 시기 요약 정리

 

2024년 부동산 세제

구분	시행 시기	비고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1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황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 경비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완화	3월
경양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상반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하반기

 

 

 

 

 

2024년 부동산 금융

구분	시행시기	비고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상반기

 

2024년 부동산 청약

구분	시행시기	비고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상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용 기한 연장

 

2024년 부동산 대출

구분	시행시기	비고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1분기

 

 

 

 

 

2024년 부동산 제도

구분	시행시기	비고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서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상반기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 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하반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계획 절차 통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 효력 상실 예정 제도(일몰 제도)

구분	시행시기	비고
특례보금자리론	1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7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12월
생활형숙박시설 유예 기간 연

 

 

 

2023년과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제도에 링크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보기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집값 5대 변수